법인 셀프등기 방법 (3) 법인 중임등기 방법

법인 셀프등기 방법 (3) 법인 중임등기 방법

 

법인의 중임등기 : 법인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1인 법인의 경우는 사내이사) 등의 임기가 만료될 때 다시 선임하는 절차

 

이사나 감사 등의 임기는 법인의 정관이나 상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중임 여부를 결정해야 함. 대부분의 경우 임기는 3년임.

 

중임이 결정되면 상법에 따라 등기해야 함. 임기 만료가 되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인터넷으로 법인 변경등기 하는 방법

1. E-form 신청하기 : 인터넷에서 신청하지만, 서류를 제출하러 등기소에 방문해야 함. 신청할 때마다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2. 전자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제출, 승인까지 하는 방법임. 단, 미리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한 번 전자증명서를 발급해두면, 전자증명서가 만료되지 않는 한 인터넷으로 서류 신청, 제출이 가능함.

 

이 글에서는 1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아래 내용은 오로지 2번 항목에 대해서 다룸.

 

법인 중임등기 방법

1.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아래 글에 납부 방법 정리해두었음.

 

설명 링크 : https://blackb.tistory.com/entry/%EB%B2%95%EC%9D%B8-%EC%85%80%ED%94%84%EB%93%B1%EA%B8%B0-%EC%9C%84%ED%83%9D%EC%8A%A4-%EB%93%B1%EB%A1%9D%EB%A9%B4%ED%97%88%EC%84%B8-%EB%82%A9%EB%B6%80-%EB%B0%A9%EB%B2%95

법인 셀프등기 방법 (2)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진행하기 전에 먼저 위택스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진행과정에서 해도 됨.

 

2.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로그인 시 반드시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한다.

참고로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하려면 사전에 등기소에 방문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신청사용자] 탭 클릭 - [전자신청] 버튼 클릭

 

3. 신청서 작성

[신청] - [법인등기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서 작성] 탭 - [신규작성] 버튼 클릭

 

4. 기본정보 입력

[전자신청] 클릭 (반드시 [전자신청] 탭을 클릭. [전자표준양식] 클릭하지 말것)

[동의합니다] 버튼 클릭

 

등기유형 [주식회사 | (대표)이사/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 선택

 

등기의 사유 : 202X년 X월 X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사내이사(홍길동)가 중임되어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허가.승인.인가서 도달 연월일]은 신청 당일을 선택.

 

5. 등기할 사항 입력

중임할 임원에 대해서 [변경] 버튼 클릭

 

6. 임원 입력 팝업

등기원인 [선택하세요] 셀렉트박스를 클릭해서 [중임]으로 변경

[등기원인일자]는 주주 서면결의서에 기입한 날짜를 선택하고 [등록완료] 버튼 클릭

 

7. 등기할 사항 입력

아래와 같이 기존 임원 사항은 삭선(취소선)이 그어졌고, 새로 임원 사항이 추가된 상태를 확인.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8.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입금액]에 40,200원 입력

[납세번호]에 위택스 납부했던 [납부번호]를 입력

위택스 등록면허세는 미리 납부했던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납부한 적 없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납부해야 함.

위택스 납부방법 :  https://blackb.tistory.com/entry/%EB%B2%95%EC%9D%B8-%EC%85%80%ED%94%84%EB%93%B1%EA%B8%B0-%EC%9C%84%ED%83%9D%EC%8A%A4-%EB%93%B1%EB%A1%9D%EB%A9%B4%ED%97%88%EC%84%B8-%EB%82%A9%EB%B6%80-%EB%B0%A9%EB%B2%95

법인 셀프등기 방법 (2)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등기수수료는 2,000원을 입력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9. 행정정보연계 및 첨부서면

(1)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입력] 버튼 클릭해서 신청인을 추가.

 

(2)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동의서 작성 목록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하기

 

(3) 첨부서면(행정정보)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상태 [요청중]으로 변경하면 됨.

 

(4) 첨부서면(행정정보 외)

[첨부서면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1)정관 (2)총회의사록 (3)취임승낙서 (4)주주명부를 추가하면 됨.

각 항목의 [전자문서] 버튼을 활용해서 정관 PDF파일, 총회의사록 PDF파일, 취임승낙서 PDF파일, 주주명부 PDF파일 첨부하면 됨.

 

(4-1) 취임승낙서의 경우 우측의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서명자(취임승낙서를 승인받아야 하는 대상. 예를 들면 중임해야 하는 사내이사) 정보를 입력해야 함.

서명자를 지정하지 않고 진행하면, [취임승낙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할 경우에는 추가서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더는 진행할 수 없음.

 

(4-2) PDF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첫번째 방법은 양식을 작성할 때 도장은 제외하고 작성 후 인쇄해서 도장을 찍고, 스캔 후 PDF파일로 만드는 방법.

두번째 방법은 양식을 작성할 때 png확장자 이미지의 도장을 활용하여 문서를 완성하고, PDF파일로 만드는 방법.

개인적으로 두번째 방법을 사용했음.

 

양식은 다른 블로그에서 퍼온 것으로, 원저작자 블로그의 링크를 남깁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양식 원저작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ejehan/223483943688

 

1인법인이면 양식의 [사내이사]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1인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

양식_주주명부.hwp

0.03MB

양식_주주전원의서면결의서_중임.hwp

0.04MB

양식_중임승락서.hwp

0.02MB

 

참고로 정관 PDF는 법인설립 시 작성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식이 따로 없음.

법인설립 시 정관으로 PDF 파일을 만들면 됨.

 

 

10. 신청서작성완료

[신청서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행정정보연계 확인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

신청서작성내역 확인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 클릭

 

11. 신청서 제출대기

메뉴 : 인터넷등기소 - 상단메뉴 [신청] - [법인등기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메뉴 접근

 

[신청서 제출대기] 탭을 클릭하면 승인여부 [미승인] 상태로 [전자신청]이 있을 것임.

 

승인여부가 [미승인]이면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아래 메시지가 나오며 제출할 수 없음.

[미승인된 첨부서면이 존재하는 신청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승인여부]를 클릭하여 서명이 필요한 첨부서면 확인 후 승인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나옴.

 

개인(승인자)으로 로그인해서 취임승낙서를 [승인]해야 함.

 

12. 승인하기

로그아웃하고 진행.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취임승낙서를 [승인]해야 함.

 

메뉴 : 인터넷등기소 - 상단메뉴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서명자 승인] - [법인 첨부서면 승인]  메뉴 접근

 

인증구분 [개인(인증서)] 선택, 성명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취임승낙서]를 선택하고 [승인] 버튼 클릭해서 승인하기

 

13. 다시,신청서 제출대기

메뉴 : 인터넷등기소 - 상단메뉴 [신청] - [법인등기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메뉴 접근

 

다시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해서 [신청서 제출대기] 탭을 클릭하면 승인여부 [승인] 상태로 [전자신청]이 있을 것임.

[전자신청] 건을 선택하고 [제출] 버튼 클릭해서 제출하기

 

참고사이트 : https://blog.naver.com/jejehan/223483943688